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여러 불신이 쌓인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쉽게 인용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헌재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과정이나 내용 상 흠결 등 여러가지 비판에 대해서 평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며 “재판관들이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고 불법 증거를 채택한 부분 등이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며 “헌재가 이런 부분을 가볍게 느꼈을 때 헌재에 대한 불신은 물론 헌정체제에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저 민주당에서 ‘빨리 결론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라’ 이런 하명성 요구에만 따라갈 경우 대한민국의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기각이나 각하 예상이 높아지고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문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한 문제”라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면 국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냐 3분의 2냐 그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고 있지 않나”라며 “헌재가 당연히 한 대행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2~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며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 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는 “지난 7일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구속취소했듯이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