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합의안을 기초로 한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연금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향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