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해 현행 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이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압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안”이라며 “박 원내대표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각종 결정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