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라며 핵무장론을 꺼낸 여당의 선동적 허장성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며 핵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반도 핵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정책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장론을 주장한 여당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핵무장하면 좋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대가 부문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정을 무슨 장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야 어떻게 나라살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확인해보라고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부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정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해제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