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면서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개해 연금개혁과 추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 협의는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관계자는 “아직 협의회 실무협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 여야가 만나서 논의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일단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회의까지 올리면 가장 좋지만,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르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최근까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43%로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는 이견이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를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추후 논의 사항”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은 조기 편성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와 내용 등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상속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등 세액공제 한도를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을 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정쟁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자성론이 나오지만 대통령 탄핵정국이 장외 투쟁으로 번지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금개혁 외에는 진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쟁에 몰두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생 현안이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였다”며 “여야가 서로를 불신하다 보니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보다 주도권만 쥐려고 하니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민생 경제 챙기기는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