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의 지방직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물을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으면 (이 사안이) 범죄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
앞서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이전 직장인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범죄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봤겠지만 어떠한 징계조치 요구도 없었다”며 “이들이 지금 비리행위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특혜 채용 의혹은) 국민이 기가 차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라며 “현재 다른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감사원 감사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있느냐는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선 문제가 되는 수백 명의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 바로 직권면직을 했다”며 “(이번 의혹도) 기본적으로 직권 면직이 진작에 돼야 하는데 2년 가까이 조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선관위의 기능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선거관리의 기능도 있지만 엄연히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채용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다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행정기능,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면 특별감시관 제도 법안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