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잠시 내려놓았던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을 계기로 ‘탄핵 반대’ 여론이 응집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줄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론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9일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 석방 사태와 관련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지켜보며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도 다시금 나오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론이 분출한 것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이번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며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상목 탄핵, 한참 늦었고 곧 마지노선”이라며 “여전히 (헌재의 윤 대통령) 8 대 0 파면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래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 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헌재)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며 “보장책은 아니지만 정의에 부합하고 가능성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