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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尹 석방 판결 반영하라” 압박

권영세 “법원,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에 제동”
권성동 “야, 권력장악 위해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 선전포고”

작성 : 2025년 03월 10일(월) 16:48 가+가-

국민의힘은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의 사법 흥신소”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예고한 것을 두고 “법치파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떄가 아니고 차분히 민생을 살피며 헌재 판결을 기다릴 때”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동운은 더 이상 수사시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동조자들이다. 누가 내란세력이고 범죄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당을 상대로 조성했던 강압적 분위기를 이제 헌재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과 수습은 정치권의 책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질서 있는 수습과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생존과 권력찬탈을 위해 내전촉발, 사회혼란 유발을 서슴지 않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망상적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번 고발은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비대위에서 전직 언론인의 글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계엄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야당의 심 총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라며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까지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법치까지 완전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에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 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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