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행위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검찰의 질문에 “국민 특성을 고려하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믿는다”며 “언론 통해 전파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발언이 허위라면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김 교수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재판부가 ‘일반적인 허위 발언과 방송을 통한 허위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우리나라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유포됐을 때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바를 주변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