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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탄핵심판에 출석 의사… 변호인과 협의”
헌재, 문형배·헌법연구관 가짜뉴스 수사 의뢰 논의
20일 최후 변론 가능성에 “현재 결정된 상태 아냐”
작성 : 2025년 02월 19일(수) 16:30 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방식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변호인과 협의 중인데 자진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 청장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헌재가 지정한 증인신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불러 신문할 계획을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헌재는 전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연구관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문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와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 수사 의뢰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20일 변론기일에서 양측으로부터 최후 변론을 들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현재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출석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됐다. 그로부터 54일 만에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한 총리도 출석한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봤다. 또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의 주장과 달리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으려 노력했던 만큼, 내란에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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