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조치 여부는 직전 윤리위에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징계 절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전 윤리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지난 윤리위에서 종료된 것이냐’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그렇다. 거기서 한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고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여 위원장은 “모른다. 이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리위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한 전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회의 안건으로는 현역 국회의원 1명과 구청장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갖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간의) 의례적인 인사말이 있었다”며 “윤리위원들은 가능하면 중립성과 공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법률과 당헌·당규를 참조하고, 민의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순전히 법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니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