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추가로 3명 선임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이 변론기일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조 청장은 10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증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 시간을 앞당겼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지민·전병관·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22명이 됐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증인 신청 사유에 대해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으로 알고 있다”며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계엄군 체포 인사들에 대한 구금장소 관련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 일정으로,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면 변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변론기일을 더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