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들고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사례를 검토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