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 처리가 지지부진해 전례 없는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정부 부처 예산에 대해 감액심사를 벌여왔는데 주요사업 예산안을 두고 줄줄이 판단을 보류했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특활비 예산 복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이 2조8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한 정부 예비비(4조8000억원)도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
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와 원전 관련 예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등도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삭감 규모 등을 놓고 대치 중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28일까지 증액 심사에 돌입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증액안 역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예산은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소소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첨예해 대부분의 예산은 결국 양당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의 감액안이라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감액 권한만이라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올해는 여야가 합의를 못 해 예결위 소소위로 넘긴 보류 항목이 예년보다 많다”며 “전례 없는 ‘깜깜이 밀실 심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