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지가 있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정부로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속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정부 입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2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신호가 있으면 쌀 생산이 줄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부 농산물은 과잉생산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과소생산될 수 있다”며 “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모두 보전하라는 것인데 이는 재해보험을 무력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해보험법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다시 제출된 개정안이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 농업계 입장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아직 상임위 제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같은 법안 심의과정이 남아 설득하는 노력들을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