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전남 해남군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해남군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어업 생산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농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통해 농사용 저압 요금은 2021년 1월1일 대비 1㎾h당 34.2원에서 59.5원으로 73.9%, 농사용 고압 중 여름·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2.2원으로 68.5% 인상했다.
민 의원은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여전히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해 농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수산업의 특수성, 국가 물가와의 연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영세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농수산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추진 중단 및 농민과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촉구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남군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보현 기자 ybb85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