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활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예산이 올해 90억 원가량 삭감됐다. 고졸 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깎은 것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 연도별 배정 예산을 보면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은 지난해 569억5000만원에서 올해 480억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89억4000만원, 비율로는 약 15.7%가 삭감됐다.
예산이 줄어들며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크게 줄었다. 2023년에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신청한 5415명 중 4759명(약 88.1%)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자 4641명 중에서 단 695명(약 14.2%)만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수혜자가 전년 대비 7분의 1 수준에 그친 모습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특성화고·직업계고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가 실제로는 예산을 줄이고 있던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대학 진학이라는 획일적 선택에서 벗어나 조기에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며 고졸 학생들의 지원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올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 등록금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지급의 취지에 맞춰 요건에 충족하는 인원에 한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항목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며 다만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