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원 정책에 반대해 5개월째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학기를 추가 개설하거나, F를 받은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각 대학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올해 말까지 미루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 유급 처리 시한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방안이 발표되며 정부가 지나치게 의대생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들이 유급을 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표했다.
대학의 학사 운영 체계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바꿔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는 내년 2월까지 미뤘다. 그 사이에 1학기를 9~10월까지 연장하거나, 3학기로 쪼개는 방안도 가능케 했다.
통상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Fail·낙제)학점을 맞으면 유급이 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는 의대생들을 위한 ‘I(Incomplete·미완) 학점’을 신설했다.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도 준비한다. 교육부는 또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행정적 제한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불안감을 없게 해주려는 취지”라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해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책이 결국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또 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 (의료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파격적인 대우인 건 확실하다.
서울시 내 대학생 A씨는 이날 “만약 내가 진학할 업종이 불안정하다며 수업을 안 들어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 역시 “의대생만 국가의 자원인가”라며 “엘리트를 구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과연 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한 수도권 의대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급을 방지하는 대책은 유화책이 아니라 대학이 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는 반응”이라며 “복귀와 관계없이 오히려 의대생들의 화를 돋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