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0%(1600명)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00명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했다.
정부는 늘어난 2000명 정원을 수도권에 400명(20%), 비수도권에 1600명(80%)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3058명) 중 수도권은 1035명(33.8%), 비수도권은 2023명(66.2%)으로 구성돼있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29.4%),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71.6%)이 된다.
그 중에서도 지방 거점국립대와 정원 40명 이하 비수도권 ‘미니 의대’를 위주로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9곳이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이들 대학이 갖는 정원 규모가 서울 주요 대학보다 더 커지게 된다.
지방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 한 거점국립대 A총장은 “대학과 지자체가 인프라와 자원을 대거 투자해 의대생들을 교육시켜도 수도권 대형병원이 학생들을 다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A총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이 알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지역은 의대생을 늘려도 전공의 부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왜곡돼있다”며 “증원과 함께 전공의 TO(정원)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전공의 기본정원(3184명)은 수도권 55%(1661명), 비수도권 45%(1523명) 비율로 책정돼있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 졸업 후 수련과정은 수도권 병원에서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북대와 원광대의 경우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이곳 의대생 49명을 넘겨 받았지만, 전공의 정원은 전북대는 5년 간 7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원광대는 변동이 없었다. 증원 추진과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 해소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대학 총장들은 입을 모은다.
영남 지역 한 국립대 B총장은 “서울 등 수도권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전공의 비중을 수도권보다 지역부터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40명)는 실습 교육을 위해 부속·협력병원을 총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1곳은 수도권(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해있다.
울산대 외에 부속·협력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강원·49명), 건국대 충주(충북·40명), 을지대(대전·40명), 동국대 WISE(경주·49명) 등이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만 수혜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의대 증원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수도권 병원 교육·실습 운영 관행을 개선해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 신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들 의대에 대해 연도별 교육·실습 개선 계획도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와 반발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직을 결의한 20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이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을 심사하는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일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일정,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