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를 통해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 대표 3인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의대협 대표자들이 이 부총리와의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무 차원의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한림대 의대 해부학 수업 담당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유급 관련 규정을 안내한 문자가 발송됐다. 대학 측은 아직 유급 처리된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4일부터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연세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가진 비공개 교수협의회 총회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3월14일부터 4월초까지가 학생(의대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전했다.
단, 교육부는 의대협 측에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시한을 이틀 뒤인 오는 13일 오후 6시로 정한 것은 오는 14일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유급 기준이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유급을 예단하기보다 대학과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 국장은 “(답변 시한을) 13일로 따로 정한 것은 그분(의대협 대표)들께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하기 위해 1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의대에서 전체적으로 수업을 연기하고 있고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유급을 논할 땐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소속 대학(인제대·순천향대·중앙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협 공동 대표 학생들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본인 동의 하에 1명의 연락처를 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만남은 비공식적으로도 성사된 적은 없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 총장과 보직교수들에게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과 수업거부를 거두고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날 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학칙상 요건을 지킨 의대 휴학생은 누적 5446명으로 재학생 전체 29.0%에 해당한다. 지난 9일 기준보다 1명 늘었다.
일일 휴학생 누계는 2월26일 4880명, 2월27일 4992명, 2월28일 5056명, 2월29일~3월2일 5385명, 3일 5387명, 4일 5401명, 5일 5412명, 6일 5425명, 7일 5435명, 8~9일 5445명 등으로 연일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휴학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수업거부나 휴학에 나선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집계 방식을 바꾸기 전 발표한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은 누적 1만4092건(75.0%)으로 불어난다.
전날까지 수업거부가 발생한 의대는 10개교로 전체 40개교 중 25.0%에 이른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