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약화·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제도가 2028년부터 시행되면 2025년 전면실시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것이다”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에서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일반선택 과목까지 출제되지만 탐구영역은 공통과목에서 출제돼 학생들이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학습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등급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일 경우, 학생들이 진로·적성이 아닌 5등급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얻기 쉬운 유리한 과목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등급 상대평가로 내신 비중이 낮아지고 정시비율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고려할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며 “고교학점에 안착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능 전체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교 서열화 폐지를 전제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년 수능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며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원만 늘리면 부작용이 우려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도입’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설치’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을 지난 2005년 3058명에서 18년 만에 1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광주지역은 의대가 있는 대학은 전남대와 조선대가 있으며 각각 125명 정원이다”며 “전남대의 경우 지역 인재 선발비율이 71.65%이며 조선대는 59.05%이다”고 말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