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통해 ‘교복값 담합’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기타안건으로 ‘교복담합 전국 교육청 공동대응’을 제출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역대 최다 적발된 교복업체간 납품가격 담합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17개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들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값을 교육청 등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담합 행위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입찰제한 보다 강력한 퇴출 등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교복판매점들이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 납품가를 담합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뉴시스 보도<1월 3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3개월여만인 지난 달 24일 판매점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0만원~20만원대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액은 32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 판매점 대부분이 담합행위로 적발돼 2학기부터 지역 중고교 교복납품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학부모 피해자를 모집해 교복 판매점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역은 뉴시스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게시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고교 교복개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94개 학교 중 87개교의 투찰 가격 차이가 ‘200원~1만원 이하’였고, 나머지 7개교의 업체간 경쟁 금액차는 1만2000원~4만9000원이었다.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교복판매점들의 담합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는 올해 중·고교 신입생들이 교복·학용품·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 총 92억 원의 입학준비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했다.
전남교육청은 신입생 3만1540명에 1인당 31만4000원, 총 91억여원의 교복지원비를 편성했다. 지난해는 신입생 3만174명, 8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중고등학교 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와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요청 등 8개 안건이 심의된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