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학부모가 주도했던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을 전문기관 운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학교에 떠넘기기 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학교 공모에 나섰다.
시범학교는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5일간 운영되며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이상 돌봄, 통학차량·중식도 제공해야 한다.
또 돌봄인력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와 지원교사, 보조인력, 통학차량 운영 등 15명에서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특수학교는 총 5개교로 초·중·고·성인 등 총 3400여명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방학 중에는 특수학교에 학생을 보낼 수 없어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을 위탁 운영했다. 매년 200~300명 이상의 학생이 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력난과 정규교육과 연계성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부모연대는 지난 2021년부터 시교육청과 특수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희망한 학교 1개교(사립)와 공립학교 1개교를 추가 모집해 총 2개교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보완해 기관운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 광주는 시교육청의 시범운영 정책은 특수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기 위한 것 밖에 아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광주는 “장애인학부모연대가 10여년동안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을 운영 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며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학교 공간을 빌려 사업을 지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 한계와 자원봉사자의 중도 이탈 등의 문제까지 불거져 특수학교 교사들도 방학 때 수업연구를 하지 못하고 돌봄에 참여했다”며 “학부모의 요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와 다르게 방학기간 다음학기 수업 준비도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 상태에서 돌봄까지 직접운영을 하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시범사업도 방학기간 한정 단기 근무이고 업무강도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보수로 인해 인력모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학교가 방학 중 돌봄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하는 것처럼 장애학생도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365돌봄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지자체가 협의해 조례 재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