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합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을 기소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검에서 대검·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교복값 담합 근절 대책 회의’를 열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복값 입찰 담합 행위가 의심돼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지역 교복값 담합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수 조사 또는 수사 확대가 필요하면 유기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공유와 업무에 협조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4일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45곳의 업주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값이 매해 오르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의 교복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에서도 교복 납품 투찰·낙찰률이 95~98%를 보여 교복 입찰 담합 행위가 의심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과거 공정위의 교복값 담합 업체 적발에도 불공정 행위는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행정 제재 기간이 길어지고, 입찰 제한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없었다”며 “교육부·시도교육청·공정위·시민사회·수사기관이 협업해 교복값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여부를 지속해 살피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 학부모·교육 단체는 교복값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