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이 선택한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은 잠시뿐 소인배 정치는 극에 달하고, 그만큼 나라의 곳곳이 갈등과 반복, 극한대립으로 ‘자고나니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돌아서니 후진국’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이다.
먹고 사는 일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그럭저럭이라지만 정치가 실종 되었으니 나라가 보이지 않고 어느새 권력을 쥔 자들이 국민을 억압하려 드는 모습들이 곳곳에 역력하니 과연 실망의 끝은 어디일까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국민들이 던져졌다.
<교수신문>은 지난 11월 23일~30까지 이메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대학교수 935명중 476명(50.9%)이 ‘과이불개’를 선택했다고 12월 11일 보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신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올해였지만 희망과 기대는 잠시뿐이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는 없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고 보도했다.
귀에 익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으면 죄도 감춰지고, 돈이 없으면 죄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리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노골적인 검찰공화국이 되었고 어느새 민주공화국은 향수가 되었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가된 권력만능의 세상이 되었다. 정권의 편으로만 인정되면 범죄가 엄연함에도 수사조차 미뤄두고, 정권의 가시가 된 적들은 세상을 들쑤시듯 압수수색을 해대고, 검찰의 특수부를 총동원 하다시피 본인은 물론 주변을 탈탈 털어 거의 범죄자로 여론몰이를 하고 증거 찾기가 아니라 관련자를 압박 증거만 들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국민은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다. 민주 정부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정권의 어긋장에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쟁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정파트너인 야당과의 협치는 정치의 제 1과제임에도 야당 말살이 진정한 정권탈취라는 목표를 세운 듯, 멈출 줄 모르는 야당대표를 향한 옥죄기 수사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
과연 야당 없는 여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거침없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법과 원칙대로만 할 것이면 그나마 제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마땅할텐데, 이 또한 고무줄 시행이 되어 자기 울타리만을 든든히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걱정과 탄식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세상이다.
그야말로 도덕은 물론 예의와 상식을 저버린 국정행태에 끝간데 없는 추락을 멈추게 할 방법 또한 요원한 현실이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하는 사자성어로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라 하여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고 했다.
‘과이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여주대교수는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 할것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탓’ 이라는 말만하고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않는다”며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성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과이불개’를 선택한 교수들도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을 앞세운다”며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소인배의 정치를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파업 철회를 바랐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빌미로 정권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록 소수의 약자들이나 정부는 이들의 호소에 귀를 열고 문제 해결에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소인배의 생각에도 거대 야당을 진정한 정치 파트너로 삼아 국정을 함께 풀어감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어 나라를 어지럽게 했기에 국민 1600만의 지지를 받은 야권대표를 정적으로 지목, 끝장을 보겠다는 모습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선정된 과이불개 외에 욕개미창(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누란지위(여러 알을 쌓놓은 듯한 위태로움), 문과수비(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 군맹무상(눈 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함)등도 2~5위에 제시 되었다.
제발 정부는 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2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