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취임 7개월여, 그토록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딱지를 떼기는커녕 더욱더 강화됨이 국정 전반에 감지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램이 결국 헛된 망상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 현실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설마 국민을 우숩게 보지는 않으실 줄 알았는데 문제는 국민을 향한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특히 취임 6개월을 맞아 대국민 시정 연설에서 밝히신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국민적 기대를 한껏 높이셨으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니 어찌 대통령 말씀을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전 방위로 빈틈없이 포진된 검찰 권력이 어떤 모양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정부에 불편한 세력들을 향해 칼 끝을 겨눌지, 두렵고 떨림을 지울 수가 없다.
전직의원을 지내고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전의원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논리정연하다 여겨지는 충언을 의미 깊게 받아 들였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천공’님의 관여의혹을 제기함이 결정타가 되어 사법 그물이 엮어오기 시작했다는 보도다.
TBS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정권에 쓴 소리를 서슴치 않던 김어준 진행자는 서울시가 TBS지원 조례를 고쳐 지원을 끊고, 프로가 폐쇄될 위기 속에 ‘가짜뉴스’등 혐의를 들춰 법정에까지 세우려는 절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 나라의 법치가 어디까지 가려는가…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들린다고 말하면 안되는 나라,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질이나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 행위가 있어서는 나라의 체통이 서지 않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하고 민주의 인식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눈에 가시처럼 불편할 수는 있으나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도록 장치된 검찰 권력을 이용할 생각은 끝까지 자제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언론이라하여 해외순방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여당 모의원은 공개적으로 삼성대기업 이름까지를 거론하며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과거 암울했던, 정치 탄압이 극에 이르렀던 전두환 정권시절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국민을 옥죄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태원참사 (정부는 사고라 우겨대길 원하지만) 희생자 가족 박가영의 어머니는 “일반 장례식도 위패 하나, 영정 하나를 다 상의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분향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가린 건, 말이 좋아 비공개지 은폐가 아닙니까” 울분을 토해 냈다.
또한 유가족은 기자회견에서 “참사당일 가족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천안까지 데려갔다”고 털어 놓았다. 이런 모양들로 진실을 감추려는 회유와 압박이 정부가 주도되어 발생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패역 행위가 분명하다. 정부라 할수 조차 없는 것이다.
모 언론은 만화 논평을 통해 유족들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여론을 묵살하는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빗대어 ‘경찰 배치한다고 대형사고가 안 나란 법이 있겠는가’, ‘국민 분노한다고 파면될 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상식마저 실종된 나라에 국민이 서 있는 게 서글프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함이 대통령의 국정 제 1의 과제가 되어야함이 타당하다면, 지금의 여야 갈등과 극대극으로 갈라진 국민 갈등을 해소키 위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 당장 잃을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유볼리를 떠나 정치 화합과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당은 당에게 맡기고 일체 당무에 관여치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 축술에 관여하고 대통령사저 초청 밀실정치는 그 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지적하고 싶다.
측근들이나 여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 국정을 맡겼기 때문이다. 제 1야당 대표 이재명씨에게 어떤 사법적 판단 여건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여론을 동원하다시피하여 그를 옥죄는데 검찰력을 집중하고, 국정 제 1파트너인 야당마저 말살코자하는 저의가 의심되는 통치는 결코 국태 민안을 저해하는 악수 중 악수가 될 것임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존중되어 마땅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곧 국민이다. 여당이 외치는 대선 불복에 야당까지 총선 불복을 외쳐대면 그야말로 나라는 X판이 될 것이다.
스스로가 법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터에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통치. 거부권 행사가 무소불위의 보도처럼 자행되는 일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국회 부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