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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조경희 진주 보건대 보건행정과 교수
작성 : 2022년 11월 20일(일) 16:42 가+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의 접근성은 좋아졌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도 높아져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의료기관 또한 증가하였으나 주로 중소형 의료기관을 위주로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71.6%가 대도시에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지역에 50.6%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지역이 44% 정도를 차지하며, 군지역과 같은 소도시의 경우 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인 격차가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간단한 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대게 거주지역의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증도가 높은 암과 같은 질환은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훨씬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많은 환자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지출한 진료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약 95조 원 중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진료비 수입은 약 19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래진료보다 입원의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의료의 질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도 관외 의료 이용 비율이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남도의 인구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망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가 극심한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1.5%로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45년에는 4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순히 수도권의 의료기관 이용이 집중화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 중에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형병원들을 추천해 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혹여나 인근의 종합병원을 추천해 주었다고 가정하고 향후 치료나 수술의 경과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형병원을 추천해 주면 최종 결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진료받을 병원을 결정했다면 이제 병원을 예약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가 몰려있어 진료를 받기 매우 어렵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유명 병원의 첫 진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병원의 경영난은 결국 병원 환경이나 의료장비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유능한 의료인력을 고용하기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서비스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며,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의료기관의 수는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는 대상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도록 하며, 만약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며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의 자유의사를 통한 선택을 제한할 수도 없으며, 한다고 한들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대형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대안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기관의 실정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인 구조와 진료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지역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운영하여 공공의료의 비중을 늘리며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수도권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까지 진료체계를 확장하여 진료권의 의료기술을 보완하도록 하고 전문 진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병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협력병원 간의 정기적인 의료진 파견, 적절한 환자의뢰, 진료의 표준화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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