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6개월,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잃었다’는 표현으로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다.
30%대 초·후반 국정지지율에도 끝까지 국민 여론에 무관하겠다면 이미 국민은 버린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면 나라는 어떻게 되고 국민 더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뭐래도 검찰이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검찰 공화국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유능하다는 검찰권력 내부에 진정 국민과 나라를 바라보는 정치는 실종되어 있다.
모름지기 민주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함에도 사법과 행정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나라의 시끄러움이 잠잘 날이 없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과 야당의 책임은 물론 이런 현실 상황에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대통령의 정치력은 국정 운영에 중요한 관건이나 언제까지 누가 뭐래도 ‘내맘대로’의 정치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MBC 기자는 해외 순방 전용기에 타지 말라’, ‘순방중 정상 회담장에 기자들 출입을 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거침없이 행하고 계신다.
국민 1600만의 지지를 받은 제 1야당의 대표를 정적?으로 보아 어떻게든 엮어 사법처리 하려는 의도로 최측근을 범죄 혐의를 씌워 구속수사하거나 압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죄가 있으면 법적조치는 당연하지만 그럴듯한 의심을 소재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현실화하는데 혈안이 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벼랑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한다.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한 수사를 당장 멈추고 국정 현장으로 돌아 오셔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는 논어의 가르침이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6개월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국민을 잃은 것이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는 고객의 신뢰, 직원의 신뢰, 사회의 신뢰, 주주의 신뢰, 협력업체의 신뢰가 있어야 존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면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는 장면이 논어에 나온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공자는 정치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먹는 것, 즉 경제다. 둘째는 자위력 곧 군대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다” 공자는 정치에 중요한 것으로 경제, 국방, 사회적 신뢰를 꼽은 것이다.
이에 자공은 “그 중에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합니까?” 공자는 “군대를 빼라” “또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요?” “경제를 빼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 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은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뢰를 잃은 윤대통령에게도 궁리가 있을 것이다. ‘야당탓 전략’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못해 국정마비를 전임대통령과 야당 탓으로 돌려 2024년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 말이다.
또 속으로 웃고 있을 전략도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든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높은 이재명 대표를 초토화시켜 민주당까지 끝장을 보는 사법 전술 말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가 승리하는 법이 없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신뢰 회복 방안이 있다. 첫째 검찰수사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다. 야당 당사를 거칠게 압수수색할 때는 국회 국정감사 막판에 나왔다.
이른바 국회 팬싱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신뢰 회복의 길은 요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여당의 중진들이 야당을 향한 거친 입을 다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지금의 여야 싸움을 “마치 죽기 아니면 죽이기 싸움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살 것 같지만, 이는 어리석음 중에 최상이다.
네가 죽으면 결국은 나도 죽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치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갈린 여와 야를 화합시키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변에 인적쇄신이 관건이다. 결국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