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에 있어 외교, 안보, 경제 3축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부분도 소홀이 할 수 없고 더욱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외교, 안보, 경제 어느 부분도 만족스럽지 못한 국정운영은 심히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억지와 거짓, 막말로 받아들이는등 문재인 정부탓만을 늘어 놓고 정쟁의 불씨를 삼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풍토로 이제는 개선되어 마땅하다.
진행중인 국정감사장의 모습들을 보아도 정치인 자신들의 정치판을 장악코자하는 싸움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는 실종되고 이를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울화통은 이미 도를 넘어 폭발직전 인데도 야당의 정당한 지적조차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저급스럽기 그지 없는 언어들로 받아치는 여당의 모습은 아예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팽개친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외교에 있어서의 잇단 무능은 지적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깨달아 개선책을 내놓아야함에도 정쟁으로만 몰아붙이고 이끌어 가는 듯한 모습에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윤대통령 취임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은 높게 평가 할 수 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때마다 일방적 저자세에 우려를 금치 못했는데 드디어 유엔총회 방문시 극단의 저자세 외교로 국치에 이르는 수준의 외교행태는 외교참사라 부르기조차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잇따른 외교장관 접촉, 일본수상 총리조문등 발빠른 화해 제스처조차 불안하기 그지 없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관계개선의 절대적 필요성과 함께 일본과 한국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과거 한국을 향한 그들의 폭도적 행태를 염두에서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점에 착안할 때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 저 자세는 있을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개선을 명분으로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핵심은 강제 징용을 비롯 위안부 부분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과없이 (그것도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할때까지)는 어떠한 진전도 부당하다.
유엔에서의 행태만을 보아도 이는 한마디로 회담구걸로 밖에 다른 표현을 쓸 수 조차 없다.
국민의 자존심을 구긴 것은 물론 이런 저자세로 관계개선을 진전 시킨다면 다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굴욕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차 야당 대표의 “이러다가 일본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지 모르겠다”는 경고를 두고 여당고위층은 ‘외교망발’로 정쟁도구를 삼는 것은 정치판을 온전히 싸움판으로 몰아가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끝장이라도 보겠다는 싸움을 걸어 자기 집단 보호에만 혈안이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어디로 가는가…
모든 국내외 정세가 심각을 넘어 위기수준이다. 여야는 진정 국민을 바라보며 겸허한 자세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한·미·일 독도 근해 연합 훈련에 대해 야당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본다. 이를 두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거나 도리어 “외교망발”로 치부하는 것은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고 정당한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일본 히토야마 전총리는 광주· 전남지역을 방문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속죄의 뜻을 거듭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방문한 그는 방명록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영혼이 영원히 평온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인들을 차별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당시 성처를 입고 피해를 받으신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때까지 일본이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 우위에 서고자하는 영웅심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일본의 만행을 잊을 때 한국의 미래도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