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이 일치하면 진 군자’라 했던가…
정치인의 말이 신중해야 함은 그 사람의 말로써 그가 평가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조차 무거울 수 밖에 없고 말에 대한 책임은 무한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말 한마디 거짓이 화근이 되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말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덮으려 거짓말로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세치 혀로 세상을 덮으려하고 국민을 농락한다면 이런 권력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국민을 속이려하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5개월 전인 대선 다음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회주의를 늘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5월 16일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말대로라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존중이다.
야당의 해임안 단독처리가 지나치고 정치공세라 비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엄연한 여소야대 국회상황이며 국회의 결정은 곧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박진장관은 억울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쳤는데 불똥은 자신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은 법적 책임에 앞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에 어쩔 수 없다. 최종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박진광관 스스로 ‘국민의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했다면 그는 이나라 대통령감이다.
평소 여러 장관중 박진장관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이유에서다. 나라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나라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느때부터인가.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파탄이 우려스럽고, 나라의 근간인 외교, 안보는 휘청대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자기아집에 집착 국민을 어떻게든 당신의 권력으로 이겨보려 해서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지껏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긴 사례가 없다.
정부수립 이후 국회가 국무위원을 해임건의 한 것은 모두 여섯차례다. 그중 다섯차례는 해임이 관철됐고 단 한차례 무산되었다.
1971년 오치성장관 해임건의는 10.2 항명타동으로 유명하다.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등 공화당 4인방이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제출한 내무무장관 해임건의에 찬성해 가결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을 ‘항명’으로 다뤘다. 김성곤, 길재호 의원이 남산 중앙 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다 살아나 탈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만의시대였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 오치성 장관을 해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야만의시대 아버지도 존중했던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그해 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받아 들여 김재수 장관을 해임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다면 탄핵까지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해임건의 거부가 탄핵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껏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정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대로 결단해야 한다.
그때 경제 안보가 살고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산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
논어에 무신불입(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없다’는 말이다.
신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덕목이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공자는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가지라고 답한다.
“첫째는 먹는 것, 곧 경제다. 둘째는 자위력, 즉 군대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다” 자공이 다시 묻는다.
그 중에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느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 이에 공자는 “군대를 먼저 빼라”고 한다.” 자공이 다시 물어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공자는 경제를 빼라고 했다.
그리고 공자는 “신뢰가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