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전력시장에 요금 원가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력 시장의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값싼 전력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연료비 원가 등을 반영한 경쟁 시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 경쟁 시장에 맡겨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수요 관리나 간접 지원을 통해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무회의 일반안건으로 의결하고,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요금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등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요 효율화 정책을 꺼낸 것은 고유가, 고물가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에너지 원단위 평가에서도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은 제조업 등 다(多)소비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 부문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90%가 제조업에 몰렸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해 제조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 방식보다는 시장 가격을 통해 에너지 효율 관리로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율을 올리고 수요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기능”이라며 “전기요금이 3분기에 많이 (상향) 조정됐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가격 기능이 (에너지 효율 관리 위해) 많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뿌리산업 등 제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 반발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통해 자꾸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여 덜 쓰게 만들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게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입장도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혜할인 제도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충전요금은 2000원가량 오른 상태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한전) 할인을 없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소매요금은 아직 예전이랑 똑같다고 안다”면서 “환경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계속 할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 압박이 큰 상황에서 당장 한계에 몰려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달 27일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정부는 5원밖에 올리지 않았다. 한전은 올 4분기에도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 전기요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실상 공공재 성격으로 관리돼 온 만큼, 향후 원가 반영으로 전기요금 등이 인상될 경우 제조업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취약계층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단기간에 원가를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분들에 대해선 다른 보조나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를 검토하는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방향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