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5.0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워낙 나빠 이번 인상분으로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 여기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0원 상승,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추가 인상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4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상반기 대비 약 9.1% 오르게 된다.
그럼에도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낸 한전의 재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치솟은 전력 구입 단가를 판매 단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140.34원으로 전월(202.11원) 대비 60원 넘게 떨어졌지만, 1년 전(79.1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한전의 올해 1~4월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52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5%나 치솟았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결국 여전히 전기를 사들이는 값보다 파는 값이 더 싼 상황인 셈이다.
더군다나 한전은 현재 사채를 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5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누적 회사채만 무려 5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4300억원)의 1.5배 수준에 근접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경영 손실액을 회사채를 발행해 막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전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검토·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해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한전의 적자 상쇄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SMP 상한제’ 도입 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적자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서는 연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상당하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이익 체력과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4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또는 원유·석탄 등 원재료 가격의 급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당초 한전이 올해 3분기에 올려야 한다고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도 ㎾h당 33.6원이다. 3분기에 올리기로 한 연료비 조정단가(㎾h당 5원)보다 6배 넘게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최대 인상 폭인 5원을 한 번에 올리기로 해, 현재로서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약관을 개정하면, 연료비 조정단가의 연간 조정 폭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폭의 기준인 기준연료비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시된 기후환경요금이 내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하며,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변동 폭이 규정되지 않았다.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위해 매년 더 많은 기후환경 비용을 쓰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최근 정부에 총괄원가 방식을 적용한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전기요금을 또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한전의 적자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 외에도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물가 차원에서 보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지만, 오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워낙 심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