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20일쯤 3분기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의 국제 연료비 증가세를 고려하면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도시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에 하반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5%대에 진입한 물가가 더욱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한다. 이후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3개월간의 국제 연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8.9달러로 연초 대비 54.7% 뛰었다. 같은 기간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현물 가격도 톤(t)당 398달러로 연초 대비 97.5%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 4월 t당 694.5달러로 연초와 비교하면 17.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15% 올랐다.
7월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에도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5월, 7월, 10월 총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돌려받지 못 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원료비 정산단가는 지난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 정산단가는 기존보다 0.67원 오른 1.9원으로 인상되고,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오른다.
한전도 오는 10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릴 예정이다. 당장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이 쏠린 가운데,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이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뛰었다. 2008년 9월 5.1% 상승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공업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오르고, 농축수산물까지 상승세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6%대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10여 년 만의 고물가와 맞물려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된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월 2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월 4000원을 할인하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자,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지난해 7월 2000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없앤다.
아울러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수요가 많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고유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가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전기 공급자에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인상 요인이 존재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상당한 상황이다.
가스공사 또한 현재 누적 미수금이 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미수금은 더 불어나 내년에도 정산단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