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확진자 보호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900명대로 감소해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정체될 텐데 하향 한계치 예측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름철 재유행은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 2년간 중규모 정도의 유행 곡선을 그려왔는데 올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유행 규모가 아주 클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독거노인·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확진자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 반장은 “지자체별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유사시설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에 입소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보완책이 실시 중”이라며 “고위험군과 경증 환자는 재택 모니터링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입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중등증병상을 축소하고 있다. 유행 정점이던 3월 중순 2825개에 달하던 중환자 병상 수는 지난 26일 1889개로 936개(33.1%)줄었다. 같은 기간 중등증 병상 역시 2만4987개에서 3739개로 2만1248개(85%)를 지정 해제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속항원검사(RAT), 재택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1~4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했다.
30일 건보공단의 ‘최근 5년 건강보험 1~4월 재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 수입은 25조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그러나 총 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1.7% 늘었다.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수입을 살펴보면 보험료 실적은 1~4월 23조54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다. 올해 정부지원 규모는 10조4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이 증액됐다. 4월까지 총 1조1800억원이 지급됐다.
지출을 살펴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RAT,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지출이 늘었다.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RAT 진료분은 1조1000억원, 재택치료 치료비는 9000억원이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26조3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519억원(13.6%) 증가했다. 1~4월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당기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올해 4월 말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