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6조3000억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에 6조1000억원, 삶을 위협 받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1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짠 8번째 추경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올해도 53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꺼낸 추경안은 역대 추경 가장 큰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집행한 34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추경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도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윤 정부는 불과 이틀 만에 추경 카드를 꺼냈다.
59조4000억원의 추경 재원은 상당 부분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정부는 53조3000억원 상당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세입 경정을 통해 지방교부금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하면 36조원 상당을 온전히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 뒷받침에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약속한 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 초과 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쓰일 예정이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