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정부는 장관 후보자 2명을 추가 인선하고 나이와, 출신지역, 주요 이력 등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장관 18명 전원을 인선하였으며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지난 10일 발표한 1차 내각 인선 때와 비교해보면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이라는 경향성에 큰 변화는 없었다.
발표된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연령은 60세다. 출신지역도 고르지 못하고 대구 경북 영남으로 편중되어 있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보은인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철저한 보은 인사이다. 국민이 원하는 탕평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싸움판 정치 끝내는 일이 국가 지도자의 시대정신이라 강조해 왔는데,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보은 인사나 자기 사람 심기 인사를 과감히 끝내는 일이라고 깨어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 말인데, 하다못해 70% 보은인사, 나머지 30%만이라도 탕평인사를 한다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데… 후보 시절에 공동정부나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노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은 캐비닛 속에 깊숙이 넣어 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다. 여소야대의 국회,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의, 정의,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책 개발과 집행을 한다면 국민을 의식해서라도 야당이 발목을 잡는 등 가벼이 처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통령 당선인도 계산할 수 있을 터인데, 그중에 제일은 인사가 아닌가? 그런 능수능란함과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이 순탄하다고 내다볼 수만은 없을 거 같다. 진보 보수의 진영논리에 진흙탕 싸움판 정치는 다시 막을 올릴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대선 후 취임까지는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허니문(Honeymoon) 시기다. 하지만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는 사뭇 다르다. 한국갤럽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긍정 전망 응답률은 55%였고 지난 28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한 결과는 46.0%였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이 차질을 빚을 거 같아 염려된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당선인의 첫 번째 일일 것이다.
공동정부, 협치 내각의 함축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정부에 국정 쇄신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약한 지지 기반, 그리고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하려면 독선과 불통 내로남불의 덫을 경계해야 하며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국민 속에 파고드는 간절함이 눈에 띄어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에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해 가는 유연성과 간절함이 없다면 결국 국민이 그 피해를 오롯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취약한 기반을 딛고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취임하면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임박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심화된 진영·젠더·세대 갈등,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북한의 잇단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파, 미·중 패권 갈등, 세계적 원자재난과 금리 인상 등 맞닥뜨릴 대내외 현안들도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 정부 조직 개편, 국무총리와 장관 등 임명,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순조로운 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언론,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참모나 국무위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만 의존해서는 현안의 다양한 측면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듣고 싶은 말, 의례적인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제한 없이 묻고 답할 수 있는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직접 할 수 있어 편향된 시각에 빠질 위험과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자세도 소중한 덕목이다.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고사성어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대화와 자세의 A B C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기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의 머리에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단어로 정직, 겸손, 소통, 야당에 다가감, 좋은 정책 공유, 협치 의식, 인재 고루 등용 등을 추천한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예를 갖추어 간청한다. 제발 여 야가 편을 나눠 싸우는 싸움판 정치는 이제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