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한다.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 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서도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포함한 물가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의 인하 요인이 추가돼 총 246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한 달에 1만원을 더 절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현행법상 가능한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7월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주요 원자재와 수입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강화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45억원 상당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 만에 4%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가공식품·외식부문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win-win)의 길이므로 정부 총력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모아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