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출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다만 DSR 규제 유지가 되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SR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일률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DSR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차주별 DSR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량관리보다 DSR과 같은 시스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DSR이 가계부채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어 총량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새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대출 관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규제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새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DSR이 유지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 등 공적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 규제에서 이미 제외된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최초생애 주택구매자의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