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유가에 서민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5일 결정한다.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조정 등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인하 효과가 미미해지자 인하 폭도 30% 수준까지 확대해 할인 효과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0.1원으로 2주 연속 2000원대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서울,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2000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연장에 따른 효과는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다.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ℓ당 휘발유는 총 246원, 경유는 174원으로 할인 효과가 커진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폭 확대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0%까지다.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까지 건들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국제유가 변동 추이를 보면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조정을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도 검토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곳이 나타나는 등 유가 급등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류세 등락에 따라 보조금이 오르고 내리는 방식이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 화물차 운전자 등 물류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더라도 유가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거나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