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오는 5일 확정해 발표한다.
계속된 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대해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5일)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이 3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8일 3%(3.031%)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졌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은 것은 7년6개월 만이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채시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지역의 핵심 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이후 군산을 포함한 조선업종 밀집 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군산지역 지정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군산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내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관련 회의 때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법정 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 지역의 지정 연장 여부를 확정했다.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체결한 상생협력이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노·사·민·정이 협력해 12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을 중심으로 약 1300여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원이 넘는 직접 투자도 발생했다”며 “상생형 일자리 투자·생산 과정에서 설비 도입, 물류 등 약 2만명 고용과 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대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의 적기 선정과 신규 협약지역 추가 발굴 노력, 대·중견기업 참여 유인 등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경과와 성과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며 “향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주춤하지 않고,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및 지역 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