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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방 통하는 ‘소통’ 필요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2년 03월 28일(월) 17:05 가+가-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제주소년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노래 가사 중)
사자의 표호에도 요동치 않는 추진력이 요구되는가? 아니면 양방향을 넘어서 사방에서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에도 그물에 걸리지 않을 흔들림 없는 소통이 요구되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미래사회,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초유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류에게 세계의 지성들이 던져주고 있는 ‘키워드’로 지구촌이 함께하는 ‘공존과 공생’이라는 명제를 던져 주었고, 공존과 공생을 위해서는 신께서 하사하신 전가의 보도, ‘소통’이라는 도구를 주셨다.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여? 야를 떠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광화문으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좇아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있는 해결사 ‘소통’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더욱 깊은 신뢰를 할 수 있었다.
정치가 말하는 국민 소통이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소통’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전자는 주체자의 의지대로 방해받지 않고 추진해나가는 일방의 소통을 말한다. 후자는 타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갈등 없이 일을 풀어나가는 상호 양방의 소통을 말한다. ‘소통’이라는 말은 이렇게 상반된 뜻으로 사용된다. 전자는 자신의 의지를 이루고자 하는 본성적 욕구가 반영된 것이고, 후자는 사람들 사이의 욕구 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정치에서 언급되는 국민 소통은 상호 양방의 소통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중궁궐로 인식되는 청와대 대신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경호와 보안이라는 또 다른 동굴을 마련한다면 국민 소통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고 국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민이 인의 장막에 가려있는 대통령을 찾아가는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국 곳곳의 국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윤 당선인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군과 거대 야당 등이 속전속결 식 결정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니 만큼 더 겸허하게 다가가 더 경청하고, 더 설득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닫힌 구조는 국민과 단절된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을 낳아 국정 운영을 왜곡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는 불행을 겪은 것도 음습한 비선이 국정을 농단해도 제동을 걸지 못했던 청와대 동선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집무실을 비서실로 옮기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국민 소통엔 역부족이었다.
윤 당선인 청사진대로 국방부 청사 2~3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되면 대통령이 참모들과 지체 없이 국정을 논의하고 언론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과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은 정권 이양 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특히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취약 기에 군의 신속한 대응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리적 지적이니 새겨들어야 한다. 용산 이전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자칫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답게 당리당략을 떠나 모두가 윤석열 당선인을 위하여 충심 어린 충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집무실 이전 시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국정추진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감이 있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슈에 묻혀버린 양상이 자칫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비를 잠재우는 능력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다. 시비를 잠재우는 한방은 국방 청사 미련을 버리고 광화문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호 문제로 실천하지 못했던 집무실 이전, 경호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과의 소통’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불구하고 과감히 광화문 시대를 열어 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이를 이행하기를 권면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못한 광화문 시대, 제가 해 냈습니다.”가 향후 5년간 ‘트레이드마크’로 거대한 5천만 시장을 마케팅 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잘하도록 염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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