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당선직 후 모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하셨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만을 깊이 생각했다로 시작, 국민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협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제왕적 구조로 배치된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도…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열린 국정을 위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고 했다.
대선이 끝나고 불과 2주일여, 불통에 타협조차 팽개친 채 경호문제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며 용산 국방부청사의 이전을 확정했다.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10일부터 그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하여 집무를 시작하겠다며 국방부 합참등은 모모처로 옮겨가고 500여억원을 들여 당장 들어갈 집을 만들겠다는 것, 개인의 주택을 옮기는 일반이사도 가장 머리 무거운 일중의 하나, 몇 년을 구상하다 결정해야하고 그 과정 또한 쉽지가 않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현 정부측과 이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친근 참모들과도 제대로된 협의 없이 독단적 결정이라니 제왕적 불통 통치시대의 서막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적으로도 5월 9일까지 그곳(국방부) 집주인은 현 정부이다. 그동안 임명권자에게 하극상에 준하는 불복종을 보이며 대적해왔던 요만과 무뢰와 마구잡이 탈법이 되살아 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번 행위는 헌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조차 간과한 듯한 것이다.
이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이야기들로 들어가보자.
총성이 없고, 탱크소리가 없었을 뿐 이 결정 과정은 마치 군사작전에나 비유할 수 있는 가히 구테타 수준? 이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의 핵심타워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정의 핵심 또한 국가안보가 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 중 중요 인사권을 행함에 있어 인사검증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당장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맡기겠다 했을 때 대민사찰이 절대 금지된 법을 피해 이제 검찰이 사찰까지 법적으로 보장 받는 검찰공화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 아닌가 우려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국가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도발은 야당의 어떤 억지 용비어천가에도 납득할 수가 없다.
한 일이면 열일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 본다’는 말이 머리를 스친다.
통합, 협치에 법치까지 물 건너 간 상황,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어떤 일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것 같지 않다.
하고 싶은대로, 생각대로 결정하고 따르라 하지나 않을까…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청와대 이전 구상은 이전 정부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언제, 어디로, 어떻게는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를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국민들이 나서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달라는 요구도 없었다.
청와대가 어떤 곳인가? 국가통치의 콘트롤 타워가 아닌가. 그렇게 과감한 초헌법적 조치를 선포할 것이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수도권비대화와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가안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차제에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는 혁신적 결정이었어야 했다.
어차피 의견수렴도 무시한 채 저돌적으로 할 것이면 말이다.
청와대는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감, 그동안 74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 곳에 머물러 국정을 수행해 왔다.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지내셨는지, 누구는 단 하루도 머무를 수 없다는데, 이제라도 당선자께서 국민께 약속하신대로 통합과 협치를 이루시고 그토록 성토하시던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통치의 맛을 제대로 보기 전에 시급히 판단하시길 주문드리고 싶다.
더구나 국민과 가까이하기 위해 용산을 택했다는 말씀은 사실 거짓이었다고 솔직하시라.
대통령이 국민 곁에 오시는 것도 국민이 곁에 다가가는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다.
아 나라에는 국민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이 존재하므로 언론만 제대로 세우시면 될 일이다.
공자는 ‘예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하였다. 누구나 관례와 상식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를 두고 ‘사람 같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나라의 국부다. 일련의 결정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는 결정들인가. 혹시 권력의 자아도취는 아닌가 묻고 싶다.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