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과 국내 발사체 40여 회 추진 등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또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대전 한국한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가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종합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1일 누리호 최종 발사 시험 뒤 이뤄진 대국민 연설에서도 11월에 국무총리로 위원장을 격상한다고 설명하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은 공공 개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 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등으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폰, 자율차 등 KPS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민간 상용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도 지원할 계획하기로 했다.
‘한국형 GPS’로도 불리는 KPS 개발 사업의 내년 착수를 위한 세부계획도 심의·의결됐다. K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오는 2035년까지 14년 동안 사업비 3조7234억원을 투입해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센티미터(㎝)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 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