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와 결합해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영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신산업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반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석탄발전, 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8220억원을 반영했다.
이 차관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재직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인력조정에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즉각 적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디지털화에 대응해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과 노동자의 디지털 기술적응 훈련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전환 지원 근거 마련, 노동자·기업·지역 지원시책 수립, 노사정 노력의무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