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8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과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 등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업 등의 채용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역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6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4만7000명(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7000명으로 9만4000명(-0.7%) 줄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6000명으로 64만명(8.6%)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폭은 2019년 8월(86만7000명), 2004년 8월(78만5000명)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61.6%, 38.4%인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38%를 넘은 것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단,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 예상 기간 등 기간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9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약 35~50만명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19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부문은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 증감 비교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채용 형태인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5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4000명(12.2%) 증가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453만7000명으로 60만5000명(15.4%) 늘었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63만4000명으로 4만1000명(-6.1%) 줄었다.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는 351만2000명으로 26만명(8.0%)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53.1%로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를 뜻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227만8000명으로 20만5000명 늘었다. 파견 근로(21만1000명), 용역 근로(58만5000명), 특수 형태 근로(56만명), 일일 근로(95만5000명), 가정 내 근로(7만9000명)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7%로 남자보다 11.4%p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57만5000명으로 24만1000명 증가했고, 여자는 449만1000명으로 40만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40만3000명·2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66만7000명 ·20.7%), 40대(141만9000명·17.6%), 20대(141만4000명·17.5%), 30대(101만6000명·12.6%), 15~19세(14만8000명·1.8%)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135만6000명), 건설업(89만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9만명), 도매 및 소매업(75만3000명), 숙박 및 읍식점업(69만4000명), 교육 서비스업(67만3000명) 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70만9000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5만2000명), 서비스 종사자(115만2000명) 순이다.
교육 정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고졸이 348만3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는 각각 284만1000명(35.2%), 174만2000명(21.6%)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이 이전보다 악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비정규직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과장은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은 이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많이 늘었다”며 “이런 부분들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역대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3000원(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10만2000원(3.2%), 5만8000원(3.4%) 늘어난 333만6000원, 176만9000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7000원으로 11만3000원(6.1%)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187만1000원, 91만6000원으로 1만4000원(0.8%), 1만3000원(1.4%) 늘었다.
김 과장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 상여금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정규직은 조금 올랐다”며 “이 때문에 전체 임금 자체는 상승했지만 비율적인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년으로 1년 전보다 1개월 줄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5개월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중은 55.5%로 0.6%p 하락했다. 반면 3년 이상은 22.8%로 0.2%p, 1~3년 미만은 21.6%로 0.3%p 상승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38.7시간, 30.2시간으로 2.0시간, 0.5시간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전형 및 특수 형태 근로자가 증가했다”며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간주되는 관리·전문직 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이 59.9%에 달하는 점에 주목했다. 1년 전에 비해 3.3%p 늘어난 수준인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기재부는 “단순히 비정규직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세부 증가 요인, 근로 여건 지표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피해·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곘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