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등 지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13척 투입하고,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도 3300편으로 증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 발표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4차 확산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면서비스업종 매출 감소 등 경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 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을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과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판매하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외상방출 등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원자재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항공정비산업, 해외의존도 낮추고 2030년 5조 규모 육성”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산업(MRO)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항공정비산업은 항공기 운항부터 기체, 부품, 엔진 등 정비를 총칭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56%로 높고, 기술 수준은 미국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지난해 7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MRO 규모를 2030년까지 5조원을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겪으며 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됐다”며 “정부도 한국판 뉴딜 2.0상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 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