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시장 열기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8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웃도는 등 4차 확산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 등이 늘어나면서다. 이는 6월까지 걷힌 세금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상반기 잠정 세수진도율은 64.3%로 전년보다 17.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이 걷혔다. 다만 세수 증가 폭은 4월(10조), 5월(8조5000억원)에 이어 이달까지 줄어들며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6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7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2000억원)가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 늘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올해 2월 8.2%, 3월 11.1%, 4월 8.7%, 5월 3.1%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2020년 5월 69만3000호에서 2020년 11~2021년 5월 72만7000호로 5.0% 늘었다. 증권거래대금은 2019년 12~2020년 5월 1911조원에서 2020년 12월~올해 5월 3811조원으로 99%나 껑충 뛰었다.
지난해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세수도 13조3000억원 더 들어왔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 내야할 세금을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로 미뤄주면서 작년 상반기 세금이 감소하게 됐다. 즉 올해와 비교 대상인 작년 상반기 세금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35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한은잉여금(1조4000억원)에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및 경찰청·법무부 벌금·과료 등(7000억원), 지난해 정유업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0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10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수입(16조2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증가 폭이 4월, 5월, 6월로 넘어오면서 점차 둔화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예상되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자산세수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코로나 및 자산시장 불확실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편성했기 때문에 당시의 예상 314조3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전년보다 72조6000억원 늘어난 2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61.8%로 전년대비 14.6%p 증가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실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방역 대응 등에 역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한 결과다. 진도율은 60.4%로 전년보다 3.4%p 증가했다.
세수 호조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조원보다 42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30조8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상환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899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은 1~6월 중 역대 최고 수준인 21조1000억원 규모를 국고채에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관리대상 사업 예산 343조7000억원 중 6월 집행률은 68.2%로 전년보다 1.7%p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75.3%), SOC(69.9%), 생활 SOC(69.5%), 한국판뉴딜(70.4%)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피해 및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