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국방력과 경제력 등 몇 가지 갖추어야 할 기 초 체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근면 성실한 국민성,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교육열로 능력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과 곳곳에 등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확보함으로써, 짧은 산업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부러워하는 국력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렵게 이루어 놓은 국력도 수세기 전부터 해 왔던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싸움판을 없애 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구조는 삼권 분립주의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싸움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요약하면 모든 자리를 승자가 독식하고 있다.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했던 선거 운동원들이 대부분 발탁되면서 승자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승자 독식 구조를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이어왔다. 이렇게 됨으로써 패자가 된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빼앗기 위한 생사를 거는 싸움판을 만들 수밖에 없고 여당의 경우도 정권을 수성해야만 하는 싸움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하는 문호를 개방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정부를 구성 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내각을 구성할 때 승자 독식구조 시스템을 과감하게 손질하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자. 장관은 대통령이 60퍼센트를 임명하고, 40퍼센트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자. 차관은 가급적 정부부처 내에서 승진하는 것을 관례로 하자.
삼권 분립주의에 의해 국회는 입법 활동과 정부 견제에 충실하며 행정부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금의 내각제 요소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제도를 배제하여, 선당후사가 아닌 선민후당 선민후사로, 부처 장·차관은 공직자로서 법과 규정에 의한 소신 행정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손질된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된다면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작은 정부다.
청와대가 캠프 참여자들의 등용문이 되어 벼슬길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나라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탁하여 인사청문회 때마다 겪고 있는 부적격자 논란을 없애자.
둘째, 기업 활동은 시장기능에 맡기자. 신자유주의 물결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자칫 민간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IT를 비롯한 초일류 첨단산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의 간판 수준에 있는 기업이 세계를 능가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어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KF-X 21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의 주목받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주국방을 앞당기는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 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자.
셋째,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우리의 자산이다. 청년과 기성세대 간 갈등이 없도록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해주고 그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자.
청년에게는 정치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서 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 청년에게는 기탁금 면제, 가산점수를 후하게 주고, 득표와 관계없이 낙선자도 선거비용 보전을 해줌으로써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자.
청년들이 간직한 능력과 시대정신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세대 간 갈등이 없이 각계각층에서 발탁된 인재들이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맘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경제력을 키우며, 청년에게 모든 국민이 투자하여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나라로 웅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