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운용의 근거로 삼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이르면 3월부터 종전보다 표본수를 3배 이상 늘려 새롭게 공표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원이 주간과 월간으로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새로운 방식의 통계와 기존 방식의 통계를 약 3개월간 병행 조사해 모두 발표한 뒤, 오는 6월부터는 새 통계만 사용할 계획이다.
부동산원 통계는 그동안 민간에서 조사하는 통계와 집값 상승률면에서 차이가 커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부동산원의 표본수를 민간 통계(KB부동산)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확대했다.
올해 부동산원의 주간조사의 경우 현재 9400채에서 3만2000채로, 월간조사의 경우 1만7190채에서 3만5000채(비아파트 포함시 2만8360채에서 4만6000채)로 각각 늘려 민간기관보다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게 됐다. 민간 주요 통계기관인 KB부동산의 지난해 통계 표본은 3만1800채(비아파트 포함 시 3만6300채) 수준이다.
통계 표본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규모, 건축연령뿐 아니라 가격분포를 함께 고려해 다시 추출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도 표본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세부 지역별 유의성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중 주택·통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민간분야 통계 작성기관도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가격조사·지수작성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2021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심사에서 부동산 통계 정밀화를 위해 해당 항목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44억8100만원 늘려 통과시켰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