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상황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우리 경제 전개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상황”이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재원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리는 ‘기재부가 대놓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국회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지만, 최종 의사결정에서 관철됐는지로 판단한다면 지나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다”며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은 지금 발표해도 3~4년 후에나 완공되지만 부지선정 면적 등이 부동산시장 예고 효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미 공급된 주택 중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 두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고 주택 유형이나 주택 가격별로 편차가 커서 불균형, 불공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가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순환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조치 했다”며 “8~15년에 거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공급 부족 요인이 가장 크고 이어 정상적인 수요 증가, 투기적 수요, 정책 미흡, 부동산 투기 수요 등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세제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초 코스피가 3000을 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 여건 평가, 우리 기업 실적, 경제 회복 기대 등이 반영됐다”며 “동학 개미인 개인투자자가 뒷받침해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시장 자산 가격 상승이 실물시장과 같이 가면 탄탄하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물시장은 상당히 부침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책 당국자가 경제회복을 잘해서 실물시장이 살아나 주식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인력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인구정책 TF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력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년 이후의 인력을 재고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올해 성장률 3.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갈 것으로 전제했다”며 “글로벌 경제 반등과 수출 활성화 등이 올해 경제 반등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장률 3.2%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V자 반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